![[단독] 2030·서민 위해 한도 늘린 전세대출이 '전세 사기' 통로 됐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8/3/hankookilbo/9145800460219331127344-1554648420232507392.webp)
당시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며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조이자, 대출 문턱이 낮은 전세대출을 활용해 빌라를 처분하는 변칙적인 기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축 빌라 전세 매물을 검색하면, 한결같이 달린 홍보 문구다. 집주인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안 받아 등기가 깨끗하니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금융권 전세대출을 받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동시진행이 지난 정부 때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며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조이자, 대출 문턱이 낮은 전세대출을 활용해 빌라를 처분하는 변칙적인 기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래도 빌라 처분엔 문제가 없다. 전세대출 한도가 넉넉한 데다 빌라 시세 정보가 없다 보니 세입자도 굳이 시세를 따지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괜찮은 빌라를 싸게 잡았다고 여길 가능성이 크다. 동시진행 매물의 경우 중개업자가 1,000만 원 안팎의 지원금까지 얹어주기 때문이다.결국 동시진행을 위한 첫 단추이자 관건은 전세대출이다. 분양 관계자 A씨는"특히 젊은 세입자들은 전세대출을 끼고 빌라 전세를 구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근저당을 전부 말소해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라며"'융자금 없음'은 동시진행을 위한 첫 작업"이라고 말했다. 깨끗한 집이라고 믿고 들어갔지만, 동시진행의 다음 단계인 집주인 변경 과정에서 이런 믿음은 깨진다. 새로 바뀐 집주인이 이미 빚을 잔뜩 진 경우라면 당연히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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