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행학습금지 위반 대학' 미공개…거꾸로 가는 교육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11/nocutnews/9145800460219331111167-9145800460219331111167-1667773661338562561.webp)
'선행학습 금지 위반 대학'을 공개해 온 교육부가 2021학년도부터 이를 돌연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 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7학년도부터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벌여 '선행학습 금지 위반 대학'을 공개해 온 교육부가 2021학년도부터 이를 돌연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학 입시에서 대학별고사를 벌인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어긴 대학을 공개해 왔다.2018학년도에는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 등 3개 대학, 2019학년도에는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중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 5개 대학, 2020학년도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3개 대학을 위반 대학으로 결정해 공개했다.
2년 연속 위반 시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별도의 행정·재정적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실제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모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연합뉴스 이 당시 위반 대학을 확인해 달라는 기자의 요구에 교육부 관계자는"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각각 4건의 시정명령이 이뤄졌으며, 대학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올해는 결과를 보고 나서 보도자료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또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고 나서야 대학 명단을 공개했다. 2021학년도 위반 대학은 한양대학교, 한국폴리텍Ⅰ대학, 중앙대학교, 연세대학고였고, 2022학년도 위반 대학은 건국대학교, 경찰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인 것으로 파악됐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며느리 감시하려 몰래 '홈캠' 설치…시어머니 1·2심 다 무죄, 왜 | 중앙일보서재에 있던 옷 바구니 안에 가정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r시어머니 며느리 감시 홈캠\r
Read more »
'화해하면 학폭위 안 열어도 된다'...이동관 해명 따져보니하나고, ’학폭위’ 없이 이동관 아들 전학 처분 / 2012년 2월 학교폭력 엄단 범정부 합동 대책 발표 / ’학폭위’ 기록 남으면 대학 진학 불이익 가능성
Read more »
'화해하면 학폭위 안 열어도 된다'...이동관 해명 따져보니하나고, ’학폭위’ 없이 이동관 아들 전학 처분 / 2012년 2월 학교폭력 엄단 범정부 합동 대책 발표 / ’학폭위’ 기록 남으면 대학 진학 불이익 가능성
Read more »
5년 만에 확 바뀐 안보전략..대화보다 억제 집중9·19 군사합의도 위반…서울로 무인기 도발 / 北, 올해에도 도발 이어가…추가 핵실험 조짐도 / 軍, 北 도발 맞서 화력격멸훈련…6년 만에 최대 /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 발간…대북 기조 변화
Read more »
4~5월 음주운전 1만 8천명 적발…스쿨존 법규 위반 7천명경찰청은 4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7주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1만 8천 47명을 적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