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교부, 차관보급 '인태 대사' 신설 추진…尹대통령 지시

한ㆍ미ㆍ일 3국 정상이 차관보급 연례 '인도 태평양 대화' 발족에 합의 한 가운데, 외교부가 인태 전략을 담당할 1급(차관보급) 직위 신설 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외교부가 인태 전략 관련 별도 기능을 갖추기 위해 관계 부처와 다방면으로 협의해온 데다, 인태 전략 추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지까지 고려하면 대사 직위를 이참에 신설해 수석 대표의 임무를 맡기는 방안 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3국의 인태 전략을 비교하면 한국은 중국에 대해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 '라고 명시한 데 반해, 미국은 '인태 지역은 중국으로부터 점증하는 도전 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국의 공세와 강압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은 인태 지역에서 가장 극명하다'고 지적했다.

한ㆍ미ㆍ일 3국 정상이 차관보급 연례 '인도 태평양 대화' 발족에 합의한 가운데, 외교부가 인태 전략을 담당할 1급 직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내 차관보급 '인태 대사'가 만들어진다면 3국 대화의 수석 대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尹 지시로 신설 검토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독자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지만, 실제 사업 및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예산과 조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연례 대화 대표 맡을 듯 이런 가운데 3국 간 연례 인태 대화가 마련되면서 관련 직위·조직을 신설할 명분은 더 충분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3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접근법의 이행을 조율하고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3국 인태 대화의 운영 방식에 대해선 현재로썬 차관보급 인사를 수석 대표로 국장급 등 여타 고위 인사가 대화에 참석한다는 정도만 공개됐다. 그간 외교부가 인태 전략 관련 별도 기능을 갖추기 위해 관계 부처와 다방면으로 협의해온 데다, 인태 전략 추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지까지 고려하면 대사 직위를 이참에 신설해 수석 대표의 임무를 맡기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정례화한 3국 인태 대화 출범은 앞으로 특별한 현안이나 계기가 없어도 고위급에서 관련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월 미국, 호주와 함께 한ㆍ미ㆍ호 국장급 지역전략대화를 개최해 인태 전략을 논의했지만, 일회성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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