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광동, 유족 만나 “전시엔 재판 없이 죽일 수도 있어”

영천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 만난 자리서 발언한국전쟁기 계엄법에도 맞지 않아

한국전쟁기 계엄법에도 맞지 않아 지난 8월18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60차 전체위원회에서 김광동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김만덕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영천유족회 회장은 11일 한겨레에 “김 위원장이 10일 영천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재판도 할 수 없고 법으로 다스릴 수도 없는 전시 상황에서는 방화와 살인을 한 적색분자와 빨갱이를 군인과 경찰이 죽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김만덕 회장은 “그래도 아무런 법적 절차나 심판 없이 어떤 혐의가 있다거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으나, 김 위원장은 “6·25 전쟁 같은 전시하에서는 재판 등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국민보도연맹원 등 600여명이 인민군에게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50년 7~9월 재판도 없이 경찰과 국군에게 처형된 일이다. 진실화해위가 조사를 마쳤고, 결과 보고서까지 완성했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이 소위 안건 상정조차 5개월 이상 미루고 있다. 1979년 영천경찰서가 작성한 대공인적위해조사표 처형자명부에 이들의 처형 이유로 ‘살인’, ‘방화’ 등이 기록돼있다는 점을 근거 삼고 있다. 하지만 대공인적위해조사표는 처형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기재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는 등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조사 보고서가 거듭 보류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다 나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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