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계조작 지시 정황' 실무진 대화록 입수한 감사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전임 정부 인사들은 '통계 조작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전임 정부 인사들은 "통계 조작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통계를 작성한 한국부동산원 실무진이 "이렇게 하면 조작 아니냐"며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을 감사원이 확보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정권 출범 초기엔 당시 청와대가 국토부를 거쳐 "통계 재점검"을 요구하는 식이었지만, 집권 3년차 무렵부턴 청와대가 질책하고, 국토부가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조작을 압박했단 겁니다.하지만 감사원은 국토부 지시를 받은 부동산원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조작 아니냐" "더 이상 방어할 힘도 없다"며 사실상 통계 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대화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감사원은 이런 대화록과 데이터 수정 기록이 압박과 조작의 증거란 입장입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JTBC_news /  🏆 3.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 총선 직전 규제대신 통계조작…'文자신감 이해안돼' 반응도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이 조사 중 가장 주목했던 시기가 있다. 감사원은 부정적 여론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추가 규제지역 지정을 늦추고, 주택 통계 사전 보고 및 조작 범위를 ‘서울 매매→수도권(서울·인천·경기) 매매’로 확대했다고 보고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2020년 2월부터 4월 2주차까지 10주간 국토부·부동산원에 수도권까지 확대된 집값 변동률을 사전 보고케 하고 상승 사유를 반복 확인하며 하락을 압박해 조작했다'고 밝혔다.
Read more »

[단독] 특허청 간부 '비리 의혹'…뇌물 받거나 가족명의로 업체 차린 정황지금부턴 저희가 취재한 '특허청 비리 의혹'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특허청이 심사하기 전, 먼저 조사하도록 일감을 주는 업체들이..
Read more »

“문 정부 집값 통계조작, 총선 직전 서울→수도권 확대했다”감사원은 그해 2월 수도권에서 부동산값 급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늘자 부동산 통계 사전보고 범위를 기존 ‘서울 매매’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매매 및 서울 전세’로 확대해 조작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발표문에도 '청와대는 여당에 대한 여론 반발을 우려해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등 대책을 4·15 총선 이후로 미루면서 10주간 국토부·부동산원에 수도권 집값 변동률을 사전 보고케 하고 상승 사유를 반복 확인하며 하락을 압박해 조작했다'고 명시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총 94회의 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사례엔 총선 직전 수도권 집값 통계조작 사례들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Read more »

한은 책임론까지 불거진 노동소득분배율 '통계조작' 논란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정부는 지난 20여년 간 상승추이였던 한은의 노동분배율과 다른 ‘하락추이의 노동분배율’을 주장했고, 이를 기반으로 엉터리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다'며 '한은이 통계작성기관으로서 지난 5년간 이 문제에 침묵한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근로자 보수와 기업 소득(영업 잉여)을 합한 금액(전체 소득)에서 근로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것인데, 쉽게 말해 기업의 이익은 줄어든 대신 근로자의 임금은 꾸준히 늘어왔다는 의미다. 이렇게 분모를 키우면 분자인 근로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Read more »

[사설] “지난 정부 통계조작”…철저한 수사로 정치 시비 차단해야감사원이 발표한 지난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등 국가 주요 통계에서 광범위한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들어 전임 정부를 ‘조작 정권’ ‘사기 집단’ 등의 표현으로 비판했다. 문 정부 청와대 참모 및 장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사의재’는 '이번 감사 결과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감사원의 통계 감사는 철저하게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Read more »

“문정부 말 믿고 집 안샀다 손해”…시민들 ‘통계조작’에 분통서울 강동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15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중간 감사 결과를 보고, 정부 말만 믿고 아파트 구입을 미뤘다가 분통이 터졌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A씨는 '결국 문 정부 5년 간 이 아파트는 12억까지 올랐다'며 '당시 전세를 끼고 7000만원에 갭 투자한 매수인은 가만히 앉아서 6억원을 벌었고, 나는 지금도 무주택자'라고 17일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2017년 5월 이후 5년 간 서울지역 부동산 상승률을 19.45%라고 집계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