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김건희 여사 관저 공사 특혜 의혹’ 감사 착수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특정 업체가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등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10월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답변 내용을 주고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특정 업체가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등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가 입수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공문을 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오전 제8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다만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의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국가공무원법 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국민감사청구의 핵심 중 하나였던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산정은 어떤 비용까지 이전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공문에서 “국방부는 분산된 부서를 통합재배치하기 위한 예산과 대통령실 주변 환경정비 예산을 전용·편성했고, 경찰청도 청와대 경호부대 이전을 위해 전용한 예산 및 예비비를 집행했다”며 “위 예산전용과 예비비 집행은 기획재정부 승인 등 국가재정법 상의 절차를 거쳐 편성·집행한 것이고, 대통령실 이전비용 산정은 어떤 비용까지 이전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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