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사법원 증인지원실 단 1곳…가해자 마주치기 십상

증인지원실 성범죄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출석한 여성 ㄱ씨는 피고인과 마주칠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기 쉬운 구조지만 증인지원실이 설치된 군사법원은 10곳 중 1곳에 불과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지난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대 내 성폭력 뒤 숨진 고 이예람 중사를 추모하고,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종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성범죄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2019년 군사법원에 출석한 여성 ㄱ씨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해당 재판부에는 신변보호 등을 위한 증인지원실이 없었다. 변호사의 차 안에서 대기하는 ㄱ씨를 법원 앞을 오가는 군인들이 힐끗거리며 지나갔다. 이처럼 2차 피해 우려가 있는데도 군사법원 재판부 가운데 증인지원실을 마련한 곳은 단 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방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군사법원 1심 재판부는 5개 권역에 걸쳐 10곳이 있다. 이 가운데 증인지원실은 제3지역 재판1부에만 있었다.

보통 1~2층 건물이고 군검사, 판사실, 실무관실 정도의 부속공간뿐이다. 그러다 보니 증인이 피고인과 마주치기 쉬운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성범죄를 포함한 특정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2차 피해 관련 범죄 등은 여전히 군사법원이 맡는다. 조규석 군인권센터 간사는 “성폭력 직접 가해자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2차 피해를 준 사람은 여전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증인지원관 제도는 피해자나 증인의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증인이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마주하는 것은 심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는 것을 넘어 인권침해의 요소까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대 내 성폭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재판부 10곳 가운데 단 1곳에만 증인지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hanitweet /  🏆 12.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청소년 성매매 알선 포주와 온라인 대화해보니청소년 성매매 알선 포주와 온라인 대화해보니 디지털_성범죄 온라인성범죄 청소년 청소년성매매 성매매 송혜림 기자
Read more »

[단독] '대학 대신 공장 간 딸이'…20대, 소스 배합기에 껴 숨져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교 대신 빵 공장을 가야했던 23살 여성 노동자가 이른 아침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샌드위치 소스를 ..
Read more »

[단독]법원, ‘전장연 지하철 시위’ 손배소송 조정 회부 결정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인 장애인단체에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넘겼다.
Read more »

[단독] 부동산회사 27억 벌고, 30대는 '상투'…헬리오시티서 생긴 일 | 중앙일보집값 고점 직전에 사 간 매수자 대부분이 공교롭게도 30대였습니다.송파 헬리오시티 부동산 아파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