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후원금 모아놓고 2년째...개 보호소 이전 지지부진, 왜?

홍성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고발... 단체 "보호소 막으려는 것"

개농장 구조견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이전하겠다며 후원금을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단체 재원 등으로 산 토지를 대표들의 명의로 등기해 지자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단체 측은 보호소 이전이 예정보다 2년 지체된 데 대한 후원자들의 문의에 '지자체에 민원이 제기돼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케어는 2020년 6월 롯데그룹 상속인들이 소유한 토지 내 불법 개농장의 개 250마리를 구조하기 위해 소유주로부터 개농장을 넘겨받았다. 이후 케어 등은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같은 해 11월 개농장을 '아크보호소'로 바꿔 개소했다. 그러나 인천 계양산에 위치한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계양구로부터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등 퇴거 압박을 받았다.이에 롯데 상속인 측은 아크보호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개를 보호하는 조건으로 시민모임에 6억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홍성군은 시민모임 돈으로 토지를 구입한 점, 김 대표의 대출이자를 시민모임이 대납한 점 등을 이유로 보호소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홍성군 관계자는 지난 4월 30일 와의 통화에서"토지 구입비 전액을 단체의 돈으로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절반은 단체의 돈이고 나머지는 대표의 대출"이라며"하지만 대출 이자도 단체를 통해 지불된 것이 확인돼 사실상 단체 소유로 판단했고, 법률 검토를 거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대표는 지난 2일 와의 통화에서"롯데 상속인 측에서 받은 2억 원과 제 명의로 대출받은 2억5000만 원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며"시민모임이 사단법인도 아니고 친목회와 비슷한 비영리 임의단체라 이사회 설립도 못 하는 등 사실상 실체가 없다고 보고 저와 박 대표에게 책임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시민모임이 사단법인으로 전환되면 소유권 이전 절차를 당연히 밟을 것"이라며"아크보호소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계속 민원이 제기돼 힘든 상황이다. 누군가 민원을 계속 걸어도 안 되니 부동산실명법까지 문제 삼아 보호소 설립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강석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지난 2일 와의 통화에서"실소유권이 누구인지 애매한 상태이고 회계 자체가 불투명한 것 아닌가"라며"통상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따지는데 홍성군에서 그 점에 의혹이 있다고 보고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앞서 시민모임은 2022년 4월 30일까지 보호소를 이전해야 한다며 수차례 후원금 모집을 독려해 왔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호소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후원자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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