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만찬하면 중앙박물관 관람예약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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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만찬하면 중앙박물관 관람예약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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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휴관 규정 개정…국민 문화향유권 침해 비판

정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가 주요 행사를 열 경우 당일 예정된 전시가 있더라도 임시휴관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만찬으로 갑작스럽게 휴관을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대관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내부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들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의 휴관 사유에 ‘국가 주요행사 개최 등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그전까지 시설 보수, 전시물 교체 등을 휴관 사유로 인정했는데,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규정 개정 덕분에 정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대부분의 시설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빌려쓸 수 있게 됐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5월 청와대 운영규정을 개정해 사전신청 등 아무 제약 없이 대통령실이 청와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바 있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21일 전시회 관람을 예약했던 관람객 1490여명 가운데 774명이 관람을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정부 대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예약이 취소된 것은 전례에 없던 일이었다.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관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부 쪽에 유리한 ‘면책조항’만 만든 셈이 됐다. 다만 규정 개정 이후 실제 정부의 박물관 대관으로 관람이 취소된 일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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