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9조 세수 펑크에 지자체도 직격탄…“24곳 적자 불가피”

용혜인 의원실, ‘지방세 10% 감소’ 가정해 추산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혀 중앙정부가 나눠 주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한데다, 지방세 수입도 함께 줄어든 탓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가용 재원 적극 발굴 등의 비상 대응을 주문했지만, 지자체가 보유한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 대처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광역 단위에선 경북, 부산, 경남 차례로 재정 결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료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친 여유자금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모두 합쳐 62조8천억원 정도다. 문제는 보유한 여유자금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경기 이천시의 경우 지난해 예산 총액의 37.1%를 여유자금으로 확보해둔 반면, 부산시 사하구의 여유자금은 예산의 2.2%에 불과하다. 여유자금만으론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추산 결과 재정 결손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상북도로 4415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뒤이어 부산시, 경상남도, 경북 경산시 순으로 결손 규모가 컸다. 지방세 수입이 13%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결손이 발생하는 지자체는 28곳으로 늘어난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hanitweet /  🏆 12.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유치원은 ‘교권 보호 사각지대’?···교육청 17곳 중 12곳 교보위에 유치원 교사 없다“장기결석한 한 유아의 학부모가 동급생 2명을 학폭 가해자로,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지목하고 ...
Read more »

[단독] 폐암 유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필요’ 6곳 중 1곳만 교체일선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급식 노동자의 폐암 발병이 사회문제화한 뒤 제기된 환기시설 교체작업이 당초 교육부가 발표한...
Read more »

도로공사 부채만 36조 금리압박에 年이자 1조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공기업 재무건전성 비상도공 상반기 단기차입 3천억35개 공공기관 빚 43조 급증
Read more »

‘깡통주택’ 5곳 중 1곳 보증금 못 돌려줘…사고 63%가 다세대올해 상반기 중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깡통주택’ 5곳 중 1곳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보증 사고가 ...
Read more »

“공기업 다 왜이래”…도로공사 36조 빚더미, 연간이자만 1조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상반기 단기차입금 3000억 올해 이자 9천억원 들어갈듯
Read more »

부채비율 90% 이상 ‘깡통주택’ 5곳 중 1곳은 전세보증금 못 돌려줬다부채비율이 90%를 넘는 ‘깡통주택’ 5곳 중 1곳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