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금지 ‘의무화’ 추진

정부가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철회 촉구 국민 행진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2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에서 활동한 이소영 의원은 28일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식품위생법은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포함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일본 15개 현의 27개 품목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근거다. 이는 정부가 향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하지 못하게 아예 수입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와 무관하게 수입 금지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고 용인하면서 향후 수입 금지가 해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정부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수입금지 권한을 구체적으로 부여한다는 취지다. 중국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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