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여가부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 모두 반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11/hanitweet/9145800460219331068384-9145800460219331068384-1624287113389699074.webp)
법무부가 ‘비동의 강간죄’뿐 아니라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조항’ 등 여성가족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모든 성폭력 관련 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법무부 “비동의 강간죄 뿐 아니라 나머지 사안도 다 반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들머리의 모습. 과천/이정아 기자 [email protected] 법무부가 ‘비동의 강간죄’뿐 아니라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조항’ 등 여성가족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모든 성폭력 관련 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6일 여가부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냈다. 법무부가 여가부에 보낸 의견서를 보면, 법무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에 담긴 여섯 가지 법 개정·신설 계획에 대해 다섯 개 항목엔 ‘검토’, 한 개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을 냈다. 법무부가 ‘검토’ 의견을 낸 사안 중 하나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자 여가부도 이를 철회했다. 가 법무부에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힌 이유를 묻자, 법무부 관계자는 “ 해당 사안이 이슈가 돼서 그에 관해서만 입장을 밝혔을 뿐, 나머지 개정 사안에서도 다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실린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관련 다섯 가지를 모두 반대한다는 뜻이다. ‘비동의 강간죄’ 외에도 법무부가 ‘검토’ 의견을 낸 사안은 △형법 제32장 제목을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과 무관한 과거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성폭력처벌법에 신설 △‘성적수치심’ 용어 개정 △메타버스 등 성적 이미지를 이용하지 않은 행위로 사람을 성적 대상화 해 괴롭히는 표현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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