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은 노동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실습 업체 관계자들은 실습생을 인력 채용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모품’으로 대한다는 분석입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 자세히 읽어보기
2016년 당시 교육당국은 취업률로 직업계고를 평가하고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직업계고는 전공과 무관하게 현장실습을 내보내곤 했다. 영화 속에서 소희의 담임교사 역시 “거기서 우리 학교 애들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떡할래?”라며 힘들어하던 소희를 다시 회사로 돌려보내려 했다. 트윈플러스파트너스 제공. 영화 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이 ‘저임금 단순 노동’에 내몰리는 현실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이후 16년만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실태보고서를 내놨다. 통념과 달리 현장실습은 노동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실습 업체 관계자들은 실습생을 인력 채용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모품’으로 대한다는 분석이다. 20일 인권위가 전북노동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지난해 12월 펴낸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통념과 달리 현장실습은 학생의 진로경험 질을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함께 분석한 결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에 소속된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참여한 학생은 2018년 175명에서 2019년 359명→2020년 586명→2021년 78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1년 기준 반도체 관련 업체 63곳이 현장실습에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현장실습생을 가장 많이 받은 ㄴ사·ㄷ사 직원들의 최근 1년간 퇴사율은 32%, 36%로 전체 기업 평균 퇴사율에 견줘 2.5배 이상 높았다. 보고서는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를 인력 수급의 주요 통로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반올림이 반도체협회 소속 기업 304곳의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2곳에서 1581건의 산재 처리가 있었고 직업성 암과 희귀 질환 질병이 80건에 달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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