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은 1200억 원 출자, 의사록 없는 '협의회'서 먼저 결정

[단독] 한은 1200억 원 출자, 의사록 없는 '협의회'서 먼저 결정 이수진 기획재정부 기재부 한국은행 한은 조선혜 기자

정부가 한국은행 공식 의결 이전 한은의 1200억 원 출자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한은 내 법적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아닌 의사록조차 없는 내부 회의인 '협의회'에서 이를 사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한은의 중요 정책 결정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의 출자는 한국은행법 제29조에 따라 금통위의 심의·의결에 따라야 하는데, 해당 안건은 지난 7월 28일에야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기획재정부가 한은 측 출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금통위 본회의 이전이었다. 문제는 협의회의 경우 한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절차와 형식 없이 위원 간 의견 교환이 목적이기 때문에 의결 기준, 의사록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출자를 결정한 7월 6일과 같은 달 21일 협의회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 이승헌 부총재가 모두 불참했다는 것이 이수진의원실 측 설명이다. 협의회와 달리 금통위 본회의의 경우에는 개의 요건과 의결 기준, 의결서 및 의사록 작성과 공개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협의회의 결정을 금통위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배경이다.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법률에 의해 중립성과 자율성, 자주성을 보장받고 있다. 예산 역시 다른 정부 기관과 달리 급여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발권력에 기반해 금통위 의결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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