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숨만 쉬어도' 나가는 복지지출, 尹정부 말엔 최대 240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3/joongangilbo/9145800460219331046728-9145800460219331046728-3B29247660E2082E5F630BE0478E2793.webp)
23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과거 정부의 의무지출 증가 사례를 근거로, 지난해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 의무지출(146조1000억원)이 현 정부 임기 말인 2027년에는 210조8000억~240조9000억원까지 44.3~64.9%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한 박근혜 정부(2012~2017년) 연평균 의무지출 증가율(7.6%)보다 낮은 증가율(6.6%)을 적용했다'며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고려할 때 의무지출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 써야만 하는 '의무지출' 예산이 정부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무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야당은 증세를 해법으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증세 없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는 계획이다.
복지 정책에 상대적으로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는 보수 정권에서 의무지출 감축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 어렵게 의무지출 감축안을 마련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늘어날 지출 이상으로 세수가 늘면 다행이다. 하지만 올해같이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 재정 악화를 가속할 수 있다. 정부는 의무지출이 늘어난 원인부터 따져야 한다고 반박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연금 개혁을 회피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선심성 복지를 남발한 탓에 의무지출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큰 정부를 앞세운 문 정부의 연평균 의무지출 증가율은 10.5%에 이른다. 이런 확장 재정 여파로 국채 이자만 내년 28조4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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