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갚을 시간 조금만 더”…채무조정 신청, 한 달 새 5천건](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0/hanitweet/9145800460219331046725-9145800460219331046725-84109E587DA532F508B9B6E28BC7F3A0.webp)
금융사와 채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유도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고 한 달여 만에 5천 건이 넘는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10월17일부터 11월22일까지 5019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여전업 2307건, 은행 1748건, 저축은행 485건, 대부업 479건 등이다. 모두 5019건의 신청 가운데 87%가 처리 완료됐고, 처리 완료 가운데 승인 비율은 73% 수준이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채무자는 돈을 빌린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사가 관행적으로 연체채권을 대부업에 매각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과도한 추심 행위를 선제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금융사는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요청이 들어오면 채권 양도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지금까지의 자체 채무조정 처리 실적을 원리금 감면, 이자율 조정 등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업에서는 90% 가까운 처리 실적이 원리금 감면이었다. 신용점수가 낮고 형편이 좋지 않은 이들이 주로 3금융권인 대부업을 찾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채무조정 신청과 처리 건수가 모두 가장 많은 여전업은 과반이 원리금 감면, 약 26%가 변제기간 연장이었다.
한편 12·3 내란사태로 금융시장 변동성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에서는 서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자본비율 방어를 위해 위험이 큰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저축은행, 여전사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리스크 관리 강화 과정에 취약차주 자금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게 균형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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