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벌금 대신 ‘노역’으로…지난해에만 3조8559억원 떼였다

고소득자 ‘황제노역’ 벌금형 취지 왜곡검찰 “논의 있지만 결국 법률 개정 사항”

지난해 벌금형 집행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 납부 총액보다 노역으로 대체된 벌금 총액이 2배 이상 많았다. 경제 상황이 나쁜 이들은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고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고소득자들은 ‘황제 노역’으로 납부를 피해, 재산형인 벌금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노역장 유치로 대체된 벌금은 지난해 3조8559억원으로 전체의 57%에 달했다. 2019~2021년에도 이 수치는 매번 50%를 넘겼다. 심지어 ‘미제’로 남은 금액도 2020년부터 1조5000억원을 넘겨 현금 납부액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1조7772억원을 기록했다. 벌금형은 실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에게는 단기 자유형으로, 거액의 벌금 납부를 피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황제노역’이라는 방식으로 작동하곤 한다. 황제노역 문제는 법원이 조세포탈 등으로 수감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환형유치 금액을 5억원으로 책정해 50여일만에 254억원의 벌금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이 큰 논란이 된 2014년 이후 제도 개선이 있었다. 대법원이 하루 환형유치 금액을 벌금 1억원 미만은 10만원, 1억원 이상은 전체 벌금의 0.1%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하루 환형유치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 수형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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