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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7만 명 성적 누출, 화가 치민다'... 학생들이 손배 소송 학생_성적_누출 경기도교육청 윤근혁 기자
전국 고2 학생 27만 명의 학교, 학년, 반, 이름, 성별은 물론 성적 자료까지 공개된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이번 주 중에 직접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고2 학생 전체 인원은 30만3000여 명이다.22일, 전남 순천지역 학생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현 대표는 에"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민감한 성적 자료가 학교, 학년, 반, 이름과 함께 모두 누출된 것에 대해 학생들은 화가 치밀어 올라 있다"면서"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이번 주 중으로 교육당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과 행정심판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정보주체는 학생 또는 학생의 법정 보호자가 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 대표는"벌써부터 학교 등수가 매겨진 자료가 인터넷에 나돌고, 그 속에서 학생 개개인의 성적도 곧바로 드러나고 있다"면서"이런 형편에서 특정 학생의 신분까지 노출됨에 따라 극단적으로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개인적으로도 내 이름을 치니 학교 이름과 성적이 순식간에 나와 뭐라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혹스러웠다"면서"앞으로 초중학교에서도 이런 전국 단위 시험인 일제고사를 본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학생들이 교육청과 교육부를 믿고 편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걱정했다."전국 피해 학생 대상으로 소송인단 모을 생각"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2일 전국 고2 학생들에게 보낸 문자에서"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학생 성적 및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의거 대상자인 고2 학생들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드린다"면서"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조치 강화 등 내부 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문자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경기도교육청이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내용만 달랑 보낸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이런 안일한 문자야말로 교육청이 얼마나 학생들을 가볍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정숙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은 지난 21일 오후 남부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연 이번 사건 설명회에서"이번 사안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이 아닌 기자들 앞에서 한 사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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