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생이 식판 던지고 욕설…이렇게 교사 1133명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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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생이 식판 던지고 욕설…이렇게 교사 1133명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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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건과 비슷한 교사들의 상해·폭행 피해가 5년간 1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14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학교에 설치된 교보위가 심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1만1617건이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급식 시간 질서를 지키라고 한 교사를 밀치며 식판을 던지고 욕설을 한 학생이 출석정지 10일을 받고,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재발 방지 권고를 받는 데 그치는 식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제주도 한 고교의 학생부장 교사가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사복을 입고 등교한 이 학교 학생. 교사가 복장을 지적하자 학생이 욕설을 퍼붓고 손으로 밀쳤다고 한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가해 학생은 평소에도 흡연 등 교칙 위반 행위를 반복적 해왔다”고 말했다.

교사를 상대로 상해·폭행을 가한 사례는 5년간 1133건 발생했다. 2018년 172건에서 2022년 361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교사가 폭행을 당하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교권 침해가 논란이 된 지난해와 그 이후 심의 건수는 아직 집계 전인 것이어서 최근의 추이는 더 증가세일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가장 많은 교권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으로 매년 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교원에 대한 정보를 불법 유통한 사례는 2018년 16건에서 2022년 56건으로 3배 가까이가 됐다. 2022년 2학기 추가된 교원의 영상 무단 합성 및 배포 7건으로 집계됐다. 성적 혐오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성폭력 유형도 2018년 187건에서 2022년 331건으로 증가했다.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의 특별휴가 사용 건수는 최근 3년간 1664회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2020년 284회 발생한 특별휴가는 2021년 584건, 2022년 79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충남 순으로 휴가 사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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