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삼성 노조 와해’ 임직원 15명 ‘셀프 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 노조와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삼성 임직원들을 대거 사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자급은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 노조와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삼성 임직원들을 대거 사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자급은 뺐다’는 법무부 설명과 달리 삼성 미래전략실 노사 담당 임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로,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셀프 사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광복절 특별사면 ‘적정 의결 대상자 명단’과 관련자 판결문 등을 종합해 취재한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삼성 임직원 15명을 사면했다. 이들은 삼성 에버랜드 및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으로 2022년과 2021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법무부 설명과 달리 사면된 김아무개씨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당시 미전실 노사 담당 임원으로 법원이 “삼성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했다”고 판단한 인물이다. 김씨의 형량은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실무진에 견줘 높았다. “김씨 지위와 역할 관여 정도 등에 비춰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또 에버랜드 상무로 있던 문아무개씨도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다만 이 사건 가장 ‘윗선’으로 삼성 미전실 총괄자인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강 전 부사장은 징역 1년4개월을, 목 전 전무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된 나머지는 차장이나 과장·부장 등으로 ‘노조와해’ 실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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