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사이버안전 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2년간 50억원 책정 사업 승인 되면 행안부가 예산 전체 출연…예비비 496억에서 계속 증가 野 ''물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혈세 지출, 국감서 따져 물을 것'
대통령비서실이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50억원을 포함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계속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서 대통령실 이전이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1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발에 모두 5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이 국가 사이버 위협에 대한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사업이 승인되면 행안부는 예산 전체를 출연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내려 보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사업 담당자는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팀으로 명시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사업 담당이 대통령비서실임을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사업의 목적이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라면 행정안전부 또는 국가안보실이 담당하는 것이 맞는데, 대통령실 정보보안팀이 사업을 맡겠다는 건 행안부 예산으로 대통령실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이어"경제 위기 상황에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용산 대통령실 사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걱정이 크다"면서"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하게 따져 물어 대통령실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혈세 지출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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