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엔사 월권 인식' 2020년 이전으로 후퇴한 통일부

전해철 의원 "통일부 입장 번복은 유엔사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케해... 부적절"

통일부가 군사적 목적이 아닌 순수 교류협력 사안임에도 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 출입을 막아 온 유엔군사령부의 행태에 대해"교류협력 목적의 MDL 통과 및 DMZ 출입이라 하더라도 유엔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사는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MDL을 포함한 남쪽의 DMZ를 관할하고 있지만, 정전협정은 서문에서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사가 비군사적 성격의 교류에 대해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지만 그동안 유엔사는 명확한 기준 없이 비군사적인 출입도 제한해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켜왔다. 이런 가운데, 2020년 10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전협정 조항에는 유엔사의 DMZ 출입 및 통과에 대한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면서 비군사적 성격의 방문에 관한 유엔사 허가권의 법적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서호 통일부 차관은 독일대표단의 GP방문이 무산된 후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시 전해철 의원은"군사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의 통지만으로 완료되는 신고제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엔사와 협의하고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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