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민심은 ‘특검’을 요구하는데 ‘특감’으로 권력 다툼만 하는 여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빈 손 면담’ 후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여권 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빈 손 면담’ 후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여권 내 친한동훈계와 친윤석열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특별감찰관이 여권 위기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특별감찰관 설치를 둘러싼 친윤계 대 친한계 충돌은 여권 내 권력 다툼이자 김 여사 특검론을 피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특별감찰관 무용론이 팽배하다. 정권 후반기에 임명되는 특별감찰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여사의 공천·인사 개입, 주가조작 의혹 등 과거 사안을 들춰볼 수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그 중에 자기 입맛에 맞는 여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면 제대로 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인력과 권한 부족에 허덕이다 좌초한 전례가 있다. 특별감찰관이 비위를 발견하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한계도 거론된다.

특별감찰관 추진은 결국 한 대표가 강조해 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방이 아니라, 여권 내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간 힘겨루기의 산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은 한 대표가 당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꺼내든 술책일 뿐, 아무 의미도 효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3자 특검법’ 추진을 약속했다가 원내 반대에 부딪혀 취임 후 100일 가까이 지키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특별감찰관은 김 여사 리스크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궁여지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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