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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전세사기피해]② 전세보험도 '무용지물'…'제도개선책 절실'
권준우 김솔 기자=전국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그 사기 행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허점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세사기 아파트 낙찰 무효'
최은지 기자=지난 20일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현관에 낙찰 무효와 퇴거 불가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문구가 붙어 있다. 2022.12.21 [email protected]빌라왕 피해 임차인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상당수는"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의 전세 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법적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한다.하지만 반환보증 가입자 중 171명은 전세 계약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4촌 이내 친족이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전세사기' 계약 당시 받은 이행보증서전문가들은 HUG의 느슨한 적격심사가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이 설명회에서는 조속한 법률 절차를 진행해 대위변제 속도를 앞당기거나, 피해자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등 정부 차원의 피해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지 기자=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 기관 간담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12.18 [email protected]특히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에 대한 여러 정보를 사전에 획득해 '나쁜 집주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담보 대출', '선순위 관계'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 정보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집주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허 의원은"정부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령상 설치·운영 근거가 없어 지속 가능성이 작다"며"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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