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브레이크 없는 윤석열식 한·미·일 훈련 폭주](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0/15/hanitweet/914543650032933955355-914543650032933955355-1581087462096441345.webp)
동해 공해에서 벌어진 한미일훈련 을 두고 친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 배경엔 윤석열 정부가 과거 어떤 보수정부도 엄두내지 못했던 수위로 한미일 안보협력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오늘 논썰은 이에 대해 낱낱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읽기
‘닥치고 한미일’ 한국의 한반도 주도권 상실 우려 . 한겨레TV 안녕하세요. 의 권혁철입니다. 최근 동해 공해에서 벌어진 한·미·일 훈련을 두고 친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친일국방 비판에 맞서겠다며 급기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망언까지 했죠. 안보위기 속에서 자해성에 가까운 정쟁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 배경엔 윤석열 정부가 과거 어떤 보수정부도 엄두내지 못했던 수위로 한미일 안보협력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은 이에 대해 낱낱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겨레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일 최근의 한미일 훈련을 “극단적 친일국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자는 것이 일본의 목표”라며 “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2017년 1월10일 미국과 일본이 제안한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이 국민 여론과 중국의 반발을 우려한 한국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일본의 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이 참여하는 대잠수함 훈련에 대해 한국이 시기상조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에 대한 반발 여론 때문에 새로운 한미일, 한일 협력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으로 긴장관계에 있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한겨레TV 북한 핵위협이 한미일 군사훈련의 엑셀레이터였다면, 독도 문제와 과거사는 브레이크입니다. 안전운전을 하려면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섬세하게 잘 다뤄야 하듯이, 한미일 군사협력도 북핵 위협과 과거사, 독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동안 독도가 있는 동해에선 한미일이 모여 훈련을 하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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