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긴축재정 기조에도 SOC 예산은 증가

정부는 내년 전반적인 '긴축 예산' 기조에도 SOC 예산은 늘린 게 눈길을 끈다. 심지어 논란을 일으킨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관련 새만금 SOC 예산조차 기재부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SOC 사업을 폐기·중단할 수는 없다'며 '(새만금) 관련 예산 추세가 꺾이는 상황이지만 사업은 계획대로 간다'고 설명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국세 수입)가 부족한 상황에선 SOC 예산부터 줄여야 한다'며 'SOC는 장기·대규모 지출이 불가피한 만큼 예타를 강화해 예산 낭비 가능성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항·도로·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정부의 ‘긴축 재정’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 항목이다. 대규모 예산을 장기간 투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여지도 커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전반적인 '긴축 예산' 기조에도 SOC 예산은 늘린 게 눈길을 끈다.

당정은 민생경제 활성화, 지역 교통난 해소를 편성 이유로 내걸었다. 지하철·고속철도 같은 대형 인프라 투자는 교통 편의를 높여 집값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건설 기간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SOC 사업을 잘 진행하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joongangilbo /  🏆 11.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총선 앞 '현금 살포' 없다…내년 예산 656조 긴축모드 [내년 예산]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의 핵심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긴축 재정’이다. 지출 증가율이 ‘확장 재정’을 내건 문재인 정부 시절(2018~2022년) 연평균 증가율(8.7%)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현 정부가 처음 짠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5.1%)보다도 떨어뜨렸다.
Read more »

[내년 예산] 반값 자격시험, 軍장병 얼음정수기…'이색 예산' 면면은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 군 장병용 플리스 스웨터와 얼음정수기 보급,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심리상담….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는 '이색 예산'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사업도 새로 생긴다.
Read more »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2위 모델은 테슬라…브랜드는 BYD 1위전기차 등록 대수 전년比 40.1% 증가
Read more »

한 달새 550,000,000,000원 늘었다…서민들 급전 창구된 카드사카드론 한 달 만에 5500억 증가 현금서비스 리볼빙 잔액도 늘어 금리까지 올라 연체위험 높아져
Read more »

[YTN 실시간뉴스] 또 흉기 난동...서현역 20대 피해자 사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
Read more »

[YTN 실시간뉴스] 또 흉기 난동...서현역 20대 피해자 사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