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미국 신고립주의의 경제적 기원

자국의 가치를 외부 세계에 투사하고자 하는 미국의 욕망은 현저히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 경제적으로는 1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바이...

자국의 가치를 외부 세계에 투사하고자 하는 미국의 욕망은 현저히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 경제적으로는 1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전쟁에 이어 다시 등장한 트럼프가 어떤 채찍을 들지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비 지원 중단을 공언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 간 관계에서 ‘장기적 이익’과 무관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믿지는 않지만, 관계를 ‘거래’로 환원하는 트럼프식 ‘가치’가 미국 이외의 나라들에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적어도 가치의 공유라는 점에서는 미국은 고립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

건국 초기 미국의 고립주의는 영국과 전쟁을 치르며 독립을 이룬 데 따른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결과였지만, 한편으론 아메리카 대륙의 풍요로움에 영향을 받기도 했다.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 자국 내 생산을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인구 등 미국이 가진 장점이 많았다. 다른 국가와 교류하지 않아도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이 초기 고립주의의 경제적 기원이었다.고립주의적 전통은 20세기 전반기까지 이어졌다. 미국은 1·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승리를 이끌어냈지만, 처음부터 전쟁에 개입할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았다. 미국이 공격받은 후에야 마지못해 전장에 발을 들여놨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세르비아 침공으로 시작됐는데, 미국은 대서양을 오가던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독일 잠수함의 공격으로 침몰하면서 자국 국민이 희생된 직후인 1917년 4월에야 유럽에 군대를 보내기 시작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미국도 경제적으로 수혜를 입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민간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동맹국에 대한 자국시장 접근 허용은, 미국인들에 의한 수입품 소비에 다름 아니었는데 미국의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 59%에서 2022년 67%까지 높아졌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됐지만,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이상 소비와 대외채무 상환에 필요한 돈이 부족할 일은 없었다. 왕성한 소비의 당연한 귀결은 저축의 축소인데, 이 역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대미 교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이 교역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 국채 매수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국채 매수는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로, 미국은 부족한 저축을 해외차입으로 해결했다.

두 번째 사건은 셰일 에너지의 발견이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 됐고, 넘쳐나는 셰일 가스를 활용해 미국의 산업용 전기 가격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제조업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고, 미국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미국 환류를 촉구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폈다. 리쇼어링 정책의 원조는 보조금 지급을 약속한 바이든 정부나, 관세를 통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트럼프 신정부가 아니라 오바마 정부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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