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덕의 도시 발견] 경상북도 산골짜기에서 지방 소멸을 생각하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27/maekyungsns/9144608498844591300071-9144608498844591300071-DB263F521B6A02082E96F908B64BE560.webp)
한때 1만명 살던 봉화군 마을금광 폐광되자 주민들 흩어져이젠 수십명 남은 산촌으로지자체 지방소멸 막으려해도산업 흥망과 지역 기능따라인구 유입과 유출은 필연적이제 시대맞는 계획 세워야
이제 시대맞는 계획 세워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런 논의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지역구가 해체되거나 지나치게 넓어져서 정치적 거점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한 국회의원들, 인구가 줄어들면 직제가 줄어들어 승진의 기회가 사라지는 공무원들, 이 두 부류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동시에 지난 칼럼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정치인·행정가들의 계산과는 무관하게 1995년의 도농 통합 선거와 같은 전국적 규모의 행정 통폐합이 추진돼야 한다. 이때 통폐합 기준은 기존 정치인·행정가들의 자리가 보전되느냐가 아니라, 재탄생할 지자체가 시민 개개인의 생활권에 맞는가이다. 기존에 이뤄지고 있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논의는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지역특성 MBTI'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면피를 하고 있는 게 실상이다.현대 한국의 도시와 농산어촌을 답사하는 직업상, 대도시가 아닌 지역을 다루는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는 편이다. 이들 뉴스를 보다 보면"예전에는 서로 어깨를 부딪치며 다녔던 ○○ 지역에서 이제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공실만 눈에 띈다" 등의 보도가 자주 나온다.
원도심의 옛 영화를 부활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은 관청이나 방송사 같은 기간시설, 또는 서울·경기도에서 이전하는 정부부처를 벌판 한가운데의 신도시가 아니라 원도심에 배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인구 10만 단위의 시군도 틈만 나면 외곽에 신도시를 짓고 관청을 옮기기에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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