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칼럼] 새만금은 죄가 없다

지역 짬짜미, 잼버리 파행 초래10년간 불법파업 않겠단 각오로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해외 유명기업 유치하라이게 새만금 큰그림 출발점

이게 새만금 큰그림 출발점 지난여름 새만금 잼버리는 한국 정치와 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준 행사였다.

지역 내 업체 우선 선정은 전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원도도 최근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 한 프로젝트를 발주했는데, 여기에 서울 소재 기업이 뛰어들었다가 호되게 당한 경우도 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쁨은 잠시. 지역 내 정관계와 산학연이 연계된 짬짜미에 혼쭐이 났다. 수주를 위한 컨설팅 명목으로 브로커가 끼어들면서 서울 소재 기업은 내지 않아도 될 '컨설팅 비용'을 내야 했다. 오죽 이런 일이 많았으면 윤석열 대통령마저 정부 연구개발 카르텔 예산 나눠 먹기를 지적했을까 싶다. 나눠 먹기에다 브로커까지 끼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없고 낭비될 수밖에 없다. 잼버리 파행도 그런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계획대로 투자를 집행할 거란 예단은 무리다. 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여건이 아니란 점에서다. 전북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요즘 전북을 떠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낸다. 새만금 인근 군산산업단지에 입주한 한 기업 임원은"불법 파업이 진행 중인데도 경찰은 그저 지켜만 보고 있고, 지역 내 시민단체들은 불법 파업에 동조한다"고 하소연한다. 또 다른 지역 짬짜미의 단면이다. 기업들이 새만금의 미래를 그다지 밝게 보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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