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검찰 국가의 권력 사유화가 낳은 비상계엄 사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많은 시민이 1979년 계엄령을 선포해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두환의 무자비한 만행을...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많은 시민이 1979년 계엄령을 선포해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두환의 무자비한 만행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결코 지워질 수 없는 트라우마인 계엄을 대통령 윤석열이 45년 만에 발동했다. 천만다행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결의되었지만, ‘비정상적인 대통령’에 대한 전 세계의 조롱과 우려는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국제시장과 국제교류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독재자들은 민주주의 정신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견제와 균형’ ‘상호 관용과 이해’의 원리를 모를 뿐 아니라, 견디지 못한다. 반대 세력을 모조리 숙청하고 정리하겠다는 발상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폭정을 일으킨 연산군 같은 폭군의 태도와 같다. 또 “다 잡아들여, 싹 정리해”라는 숙청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은 북한의 비민주적 관행의 가장 어두운 모습과도 똑같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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