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시대 데이터 보호무역주의](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16/maekyungsns/914459244256933639811-914459244256933639811-822004455DABD0B44DBA1B63429E24AC.webp)
전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핵무기 감축 협정에 준하는 국제 조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AI 시대를 맞아서 데이터 확보와 통제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 즉 데이터 보호무역주의를 예견하고 이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거인의 예견대로 데이터 보호무역주의가 초래..
전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핵무기 감축 협정에 준하는 국제 조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AI 시대를 맞아서 데이터 확보와 통제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 즉 데이터 보호무역주의를 예견하고 이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올해 4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자본주의 역사에 하나의 이정표를 남겼다. 이른바 틱톡 금지법안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이 플랫폼을 1년 내에 제3자에게 팔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 틱톡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공산주의 내지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자본주의의 최정점에 있는 국가에서 벌어졌다. 법의 지배를 핵심적인 원리로 삼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데이터 보호무역주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누가 데이터를 통제하고 자기 관할하에 두느냐에 따라서 국가 안보가 좌우되고 데이터 경제의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를 다른 국적의 기업이 운영하도록 둔다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 등에 의한 자국민의 데이터와 중요한 통신 정보에 대해 접근이 우려되기 때문이고, 또한 다른 국가 기업에 의한 무차별적 데이터 이용 및 AI 개발의 이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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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육행정 데이터 공개를 지지한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3/maekyungsns/914459244256933780472-914459244256933780472-0DC2E09271B6E09C9AC2B77D4FEDB37E.webp?w=640)
[기고] 교육행정 데이터 공개를 지지한다지난 5월 28일 교육부는 3년이 지난 수능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성적 데이터를 연구 목적에 한정해 제공한다는 내용의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하고 심의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자의 한 명으로서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데이터 개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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