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제네바합의 30년과 트럼프

북한 핵개발 의지 과소평가로30년 비핵화 노력 결국 실패트럼프발 안보 불확실성 커져美와 첨단기술동맹 강화해야

지난달 21일은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서명한 지 30년을 맞는 날이었다.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 후 핵확산방지조약 탈퇴를 위협한 것이 제1차 북핵위기다. 결국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에 1000메가와트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했다. 당시 국내에선 비판적 여론이 높았으나 미국에선 북한 핵개발을 원천 봉쇄한 쾌거로 치켜세웠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양자협상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2003년 8월 6자회담을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에 반발해 6자회담을 전면 거부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은 2012년 2월 29일 윤달 합의로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듯했으나, 두 달도 안돼 은하3호 로켓을 발사했고 2·29 합의는 파기됐다. 연이은 북핵협상 실패는 북한에 대해 동정적이던 미국 민주당 핵 비확산 관료들의 등을 완전히 돌려놨다. 북한 비핵화의 실패 원인을 따져보면 첫째는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의지를 과소 평가한 점이다. 아울러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고 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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