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전술핵재배치와 핵공유, 그리고 美대선

11월 대선후 美 정책 변화로 북한 핵 대응 새 지평 기대 전술핵재배치·나토식 핵공유 뭐가 됐든 신속한 조치필요 美핵잠 한반도 상시배치땐 북한엔 상당한 억제력 작용

북한엔 상당한 억제력 작용 제1차 북한 핵위기 이후가 어느덧 30여년이 흘렀다. 그 사이 수많은 위기와 봉합이 점철하면서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에 무디어지는데 익숙해진 것 같다. 그나마 ‘오펜하이머’ 덕분에 영화 속에서나마 실감했던 핵폭발의 위력은 지난 30년의 어떤 핵협상의 실패보다도 북핵위기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경고라고 하겠다.

그런데 핵무장에 대한 토론자체를 금기시해온 미국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계 인사들은 주로 국방비 절감 차원에서지만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형 핵공유를 거론하고 있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시 북한 핵 대응 전략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릴지 주목된다. 1991년 전술핵 철수 이전까지는 한반도에 100여기 이상 다양한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었으나 현재 미국에는 200여기의 B61 전술핵폭탄만 남아있고 다 폐기되었다. 남은 B61기 중 100여기가 유럽에 배치되어 있어 당장은 한반도 추가 배치에 여유가 없다고 한다. 핵공유는 어떤가. 핵공유의 전형인 NATO식 전술핵은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태리, 튀르키에 등 NATO의 5개 회원국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미리 지정된 NATO 동맹국 전투기에 탑재해 임무를 수행한다. 핵 사용 여부는 공동합의 원칙에 따라 미국과 NATO 측이 모두 합의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측에서 볼 때 일방적인 배치와 운용이 가능한 전술핵 배치에 비해 제약요인이 있다하겠다.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시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북한이 미군기지나 핵공유시설을 공격한다는 것은 전면전이나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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