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한중일 정상회의와 자유무역 살리기

3개국 교역구조 긴밀해무역충돌 땐 공급망 위협결국 생산·투자도 흔들려정상회의서 폭넓은 논의를

정상회의서 폭넓은 논의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자유무역과 다자체제 개혁)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얘기가 새삼 흥미로운 것은 지난 4년 동안 자유무역과 다자체제가 갖는 지정학적 의미가 변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자유무역 대신 공급망 안정화, 제조업 부흥, 노동자를 위한 무역 정책 같은 자국 중심의 통상 질서 구축을 표방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자유무역 대신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무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미국과 EU가 자유무역이라는 표현을 애써 피하는 것은 자유무역이라는 원칙만 가지고는 중국의 국가 주도적이고 비시장경제적인 경제체제가 초래하는 불공정한 경쟁과 공급망 지배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해 최고 100%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 역시 자유무역과는 거리가 멀다. 어느새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라는 담론은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의 명분이자 가치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체제가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로 선택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중·일의 분업과 교역 구조가 그만큼 긴밀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에 중국은 1위 교역국이다. 중국에 일본과 한국은 미국 다음의 2위와 3위 교역국이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중국산 부품·소재에 대한 의존도는 29.3%와 28.9%에 이르고 희토류, 철강, 리튬 같은 산업용 원자재의 경우에도 33.4%와 21.7%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에도 한국과 일본은 가장 중요한 중간재 조달국이다. 만일 지정학적 이유로 한·중·일 사이에서 자유로운 무역이 훼손되면 단지 수출이 막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부품·소재와 원자재가 끊겨서 생산과 투자까지 충격을 받는다. 실제로 갈등 당사자인 미국을 포함해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주요국은 최근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런 지정학적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도 같은 성격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미 정치화된 개념인 자유무역을 어떤 언어로 표현할지, 어떤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할지, 한일이 중국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담을지 등이 흥미롭고 중요한 관심거리다. 가령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추구하자는 정도의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중국이 반기는 자유무역이라는 표현을 살리면서도 중국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우려를 담을 수 있다. 작년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사용한 표현이기도 하다. 그 실천 프로그램으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나, 한국과 중국 간에 FTA 업그레이드, 중·일 간에 중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한·중·일이 모두 가입한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등을 담을 수도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블록화와 보호주의가 유행하는 작금의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아직도 자유무역이 유효하고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 막연한 불안에 시달려온 한·중·일 기업들에도 공급망 안정과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약속하는 선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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