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3]“이해 안 돼” “곳간 생각해야” 중기부 국감에서도 ‘R&D 예산 삭감’ 공방

12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연구개...

12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며 “중기부가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 삭감을 무기력하게 방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만 의원은 “2020~2022년 중소기업 R&D 사업별 최종 평가 현황을 보면 실패율이 3.8%에 불과하다”며 “전체 중소기업이 부실 가능성을 속이고 사업에 참여한 것도 아닌데 예산을 삭감한 건 중소기업의 사기 저하를 상당히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몇년 새 한국은 재정을 무한 확대해 업계에 요소 투입이 증가했지만 혁신은 없었다”며 “나라 곳간을 생각하지 않은 무한 재정 확대 정책은 쉽지만 후대를 골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예산 삭감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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