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224건②] 법원은 어떻게 국가폭력에 가담했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2/8/25/kyunghyang/914439744032542965447-1562568099932827648.webp)
경향신문은 2005~2006년 대법원이 잘못된 사법부의 과거를 반성하기 위해 1970~1980년대 나온 6000여건의 과거사 판결문을 검토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224건을 선별한 사건번호 목록을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했다. 김양기씨 사건은 224건 중 213번째다.
③재심 생각 못하고 살아온 수십 년…재심 청구해도 ‘기다리라’는 법원18세기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은 “유죄의 증거는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죄 없는 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보다 열 명의 죄인이 도망치는 것이 낫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재판의 목표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경향신문은 2005~2006년 대법원이 잘못된 사법부의 과거를 반성하기 위해 1970~1980년대 나온 6000여건의 과거사 판결문을 검토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224건을 선별한 사건번호 목록을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했다. 1970~1980년대 벌어진 이 사건 속 당사자들은 판결을 통해 인생이 뿌리부터 뒤흔들렸다. 김양기씨 사건은 224건 중 213번째다.김양기씨는 1975년 일본에 있는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김포공항 검문검색과 예비군 훈련 관련 사항 등을 탐지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1986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이 결과는 그대로 유지됐다가 1987년 5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증명서대로라면 1944년생인 김철주는 8살인 1952년에 반국가 단체의 핵심인물로 활동했다는 얘기가 된다. 2009년 김양기씨의 재심 사건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1부는 이 영사증명서를 두고 “정상적인 경로로 수집한 진실한 내용을 기재한 공문서라면 도저히 기재될 수 없는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영사증명서에는 1987년 2월4일 파기환송 전 2심의 선고 이후 ‘타자과장의 단순한 오기’라는 취지의 정정확인서가 붙었지만 재심 재판부는 “ 증거로 채택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작성 경위 역시 분명히 밝혀지지 않아 신빙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양기씨는 재판에서 장기 구금과 고문으로 한 거짓자백은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양기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임의성이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다고 했다. 이후 안기부는 대책회의를 벌였다. 주심 대법관을 내사하거나,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 협조를 구하며 압박했다. 이런 재판 개입 속에서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때 담당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자백의 임의성을 입증하라고 조언한 뒤 사건 배당 등 대책을 내놨다. 2007년 나온 국정원과거사위원회 보고서 에 담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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