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 작년 국가부채 2천326조, 131조↑…연금부채 1천181조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4/yonhaptweet/9144397440324421141164-9144397440324421141164-1643055825156702208.webp)
[국가결산] 작년 국가부채 2천326조, 131조↑…연금부채 1천181조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4천억원으로 89조2천억원 증가했다.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천418조8억원으로 41조7천억원 증가했다.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천181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2천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 개념이므로 전액을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보증·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는 61조3천억원에서 61조9천억원으로 6천억원 늘었고 청약저축 등 기타 발생주의 부채는 177조7천억원에서 175조6천억원으로 2조1천억원 감소했다.중앙정부의 채무는 1천33조4천억원, 지방정부의 채무는 34조2천억원이었다.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천68만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천만원을 돌파했다.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은 국가가 고용 주체가 아니므로 연금지급액을 국가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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