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서울의대의 난'이 두려운 정부, '막던져'식 대책에다 유홍림만 흔든다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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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9개월째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의 휴학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6일"내년 1학기 수업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허용하되 그렇지 않으면 유급, 제적 처분 하겠다"고 는 발표했다. 지난 6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던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금지 방침도 철회한 셈이다. 교육 공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정부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의대 학사 일정을 5년으로 줄인다는 발상 역시 황당한데, 정부는 구체적인 디테일도 발표하지 않았다. 치대가 6년, 약대, 수의대도 6년인데 의대만 5년으로 마친다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 의대도 다 6년이다. 이러면 미국 의사 면허를 딸수도 학위 호환도 안되는 갈라파고스 의대가 될 게 불문가지다. 의대 교수들은"실소도 안나온다"는 반응이다. 대량 휴학 사태를 막을 수 없는데다 의사가 1년 간 나오지 않는 공백을 감내할 수 없으니 다급히 이런 꼼수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휴학이 승인됐는데 내년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난'의 진원지인 서울의대는 정작 조용하다. 교육부는 연건 아닌 관악에 감사위원을 무려 13명을 보내 열흘간 집중 '특수감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의 서울대 감사는 오는 11일까지 열흘간 계속된다. 유홍림 총장이 타깃인데, 힘없는 총장을 닥달해봤자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유 총장이 대통령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사태를 풀 방안을 제시할 기회를 주는 게 보여주기식 헛삽질 감사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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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관점+] '서울의대의 난'이 두려운 정부 '막던져'식 대책에다 유홍림만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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