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사유] 세금 쓰고 ‘백지 영수증’ 공개한 검찰, 윤 대통령은 왜 가만 있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5/newsvop/9144277440604931372864-9144277440604931372864-1676355229175128065.webp)
윤 대통령이 말한 이권카르텔, 부정회계 찾았다!! 그런데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이네요…
지난 6월 23일 2017년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분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세부내역과 증빙자료 등 숨겨졌던 검찰의 예산 정보가 처음으로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가 함께 진행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2019년부터 장장 4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가는 긴 쟁송의 결과였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무색해질 상황에 처했다. 검찰이 공개한 예산 사용 내역 중 자의적으로 일부 특수활동비 내역을 누락하고 업무추진비 영수증 내용을 가린 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한 공공기관이 정보를 부실하게 공개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법의 수호자인 검찰이 스스로로 중대한 위법을 범하고 사법체계를 기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의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도 마찬가지로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재임시절인 2017년 6월부터 7월 기간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 45건, 총 4460만원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의 수령증이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2017년 7월에 수기로 작성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총액이 3970만원임에도 30만원으로 완전히 잘못 기록되어 검찰의 부실한 특수활동비 관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소지 여부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검찰 측에서는 보관된 특수활동비 집행자료 전부를 제출했고, 다만 2017년 9월경 특수활동비 관리제도 개선 이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해명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자들에게나 짧은 말로 해명해서 괜찮은 수준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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