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의 눈]‘한·미·일 동맹’의 허약한 기반

파리 올림픽과 사도광산 뉴스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사건이 있다.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한국·미국·일본 국방장관이 ‘한·미·일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

파리 올림픽과 사도광산 뉴스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사건이 있다.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한국·미국·일본 국방장관이 ‘한·미·일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3국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모인 게 역사상 처음이고 한국 국방장관의 방일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3국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에서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1년 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실행 계획이다. 한국 측 서명자 신원식 장관은 “3국이 표준작전절차 합의에도 거의 이른 상태”라고 말했다. SOP는 효율적 작전 수행을 위한 단계별 지침이다. 이로써 한국군이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분쟁에 끌려들어갈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이다. 중요한 문서임에도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기는커녕 원문 제공도 하지 않았다.

처음엔 나름대로 ‘국익’을 위한 고심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다. 빈번한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발 뉴스가 불안해 보였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의 대응이 필요했는데, 그러자면 미국의 숙원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 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에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해왔다. 1965년 수교, 2014년 위안부 합의 등 한·일의 불완전한 합의 뒤엔 어김없이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 미 당국자들은 한국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훈계하곤 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데는 2차 세계대전 후 대일 강화조약에 한국의 참여를 막은 미국 책임도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 미국의 상대적 국력이 쇠퇴하는 가운데 대중국 견제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느낀 바이든 정부 들어 그 압력이 더 강해졌을 수 있다.

숙제를 해치운 건 미국이지만, 후련해하는 건 윤 대통령인 것 같다. 그는 최근 외교안보 참모에 군인들을 중용하고 외교관료의 입지를 축소했다. ‘3국 동맹’이 완성된 이상, 더 이상 번잡스러운 외교적 모색을 하기보다 안전한 ‘우리 편 외교’만 하겠다는 발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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