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밥도둑] 삼쩜삼과 세무사회는 왜 싸울까···제2의 로톡 논란?

세무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세금을 돌려받아줄 것처럼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은 뒤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탈세를 조...

세무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세금을 돌려받아줄 것처럼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은 뒤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탈세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삼쩜삼은 ‘납세자를 돕는 혁신 플랫폼으로,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있다’고 맞선다. 플랫폼업체가 전문직과 갈등한다는 면에서 ‘제2의 로톡 사건’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한 즉시 파기한다고 반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6월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삼쩜삼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41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않고 즉시 파기하도록 내부 방침을 바꿨다는 것이 삼쩜삼의 입장이다.세무 플랫폼의 탈세 조장 논란도 벌어졌다. 세무사회는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수입을 누락하거나 인적공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식으로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들을 국세청에 고발했다. 일례로 가족 중 장애인이 2명인 고객이 세무플랫폼을 통해 세금환급을 신청하면서 장애인 공제를 4명으로 허위 신청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고객이 잘못 신고하는 경우는 있다고 했다. 삼쩜삼 관계자는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게 돼 있는데, 고객 본인이 안내문을 충분히 읽고도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겉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와 탈세 여부로 다투고 있지만, 본질적으론 플랫폼 등장에 따른 신·구 산업의 갈등 양상을 띤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플랫폼이 소송전을 벌였던 이른바 ‘로톡 사태’와 비슷하다. 세무사들이 삼쩜삼에 반발하는 이유는 세무 플랫폼의 성장세가 가파른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삼쩜삼은 2020년 출시한 지 4년 만에 누적 가입자 2000만명, 누적 환급액 1조원을 달성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세무사들도 인공지능이나 자동화된 세무 프로그램의 시장 진입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문제는 삼쩜삼을 용인하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세무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고 전체 세무시장에서 세무사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전했다.국세청은 세무 플랫폼의 과장광고나 환급세액 과다 청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개입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자칫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신 국세청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직접 환급금을 찾아주는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비싼 이용료를 내야 하는 민간 플랫폼보다는 홈택스를 이용해 납세자가 직접 세금 환급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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