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대승적 결단'이라지만…피고기업 빠진 '반쪽 해법' 비판 | 연합뉴스

[강제징용 해법] '대승적 결단'이라지만…피고기업 빠진 '반쪽 해법' 비판

정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일부 피해자 반발 이어질 듯해법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5일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바라보는 시민. 2023.3.5 [email protected]강제징용 피해자의 고령화와 한일·한미일 간 전략적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없는 '반쪽' 해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가 이날 언론에 배포한 해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두 피고기업이 배상 의무를 지게 됐지만,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끝났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다.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에도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판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향후 재단이 지급할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은 9건이다.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이 자발적 기여를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일본 피고기업 돈이 아닌 국내 기업 돈으로 배상을 한다는 점에서 애초 시작점이 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제징용 소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전날 소셜미디어에서"한국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 채권이 소멸되는 꼴"이라며"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고 비판했다.외교부는 설명자료에서"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라며"고령의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라고 자평했다.정부는 앞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부 해법안과 이후 절차를 직접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령에 동의하는 원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도 일부 피해자의 반발과 국내 여론 일각의 비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해법을 발표한 것은 현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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