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 尹 운명 가를 헌법재판관 '6명의 현자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14일 시작하면서 그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

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고 판사 시절 노동법 전문가로 꼽혔다. 지난해 3월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에서 캐스팅 보트로써 국회 가결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동의해 주목받았다.김형두 재판관은 법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거쳐 차장을 지냈고, 일선 법원에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두루 거쳤다. 고 곽윤직 서울대 교수가 만들어 판사·교수·변호사 등이 참여한 '엘리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회원을 지낸 모임이다.정형식 재판관은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으로 다양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해왔다.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원과 안 검사 탄핵 사건 등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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