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원구성까지…‘반쪽국회’ 밀어붙이는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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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원구성까지…‘반쪽국회’ 밀어붙이는 야당
반쪽국회원구성상임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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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 7당은 1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다'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한꺼번에 상정했다. 2020년엔 박병석 국회의장 선출 이후 열흘이 지나서야 일차적으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이번에는 우 의장 선출 닷새 만에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밀어붙였다.

192석 거야 연대의 입법 독주 가 시작됐다. 더불어 민주당 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 7당은 10일 국민의힘 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을 표결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폭거”라고 항의하며 우원식 국회의장 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으나, 압도적인 의석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2020년엔 박병석 국회의장 선출 이후 열흘이 지나서야 일차적으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이번에는 우 의장 선출 닷새 만에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밀어붙였다. 4년 전과 달리 여야 의원 간 찬반 토론도 없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소관 사무를 들여다보는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간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은 내친김에 “목요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4년 전엔 6월 29일에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는데, 그때보다 2주 이상 이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과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의도”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를 가져가 방탄 국회를 만들고, 운영위 피감기관인 대통령실을 압박해 공직사회를 흔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과방위를 가져간 데 대해서는 “친위 방송을 지키고 육성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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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국회 원구성 상임위원장 선출 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입법 독주 상임위원장 국회의장 국민의힘 민주당 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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