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10월 금리인하 여부, 집값 잡기에 달렸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23/joongangilbo/911181051011199729616-911181051011199729616-734C68058BBA372B7529603CC3988FF1.webp)
이 총재는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된다'며 '내수는 시간을 갖고 금리 인하 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안은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동결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또다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1년6개월 동안 이어진 역대 최장 13차례 연속 동결 기록이다. 최근 경기 하강 움직임에 금리 인하 압박이 크지만 치솟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정부에 부동산 시장 안정 선결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런 견해를 표명한 위원이 지난 7월 회의 때 2명에서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통화정책 방향 문구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충분히’라는 말이 빠졌다. 표면적으론 10월 열릴 다음 금통위 회의에서 정책 전환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 셈이다.관련기사 한은은 이날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은 2.4%로 지난 5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췄다. 이번 한은의 전망치는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전망치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과 국제통화기금 전망치보다 낮다. 수출 증가세에도 성장 전망치를 내린 건 내수 경기가 더 위축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분기 민간 소비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로, 성장을 끌어내렸다.
기준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은 건 불안한 집값이다. 이 총재는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된다”며 “내수는 시간을 갖고 금리 인하 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안은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동결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0월 인하설이 유력하지만, 두 달 안에 집값·가계대출 급등세가 뚜렷하게 잡히지 않으면 피벗은 11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집값 안정”이라며 “한은이 쓸 수 있는 수단은 금리라 한계가 있다. 정부가 정책과 규제를 활용해 집값을 안정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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