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현금 줘도 최저 출산율…젊은 층 설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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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정부가 현금 보조금을 뿌려도 젊은 층은 여전히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31일 WSJ은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2006년 이후 약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청년층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 배경으로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이런 문제가 출산·육아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단순히 양육비용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인구의 5분의 1이 사는 서울의 출산율이 0.59로 한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고 전했다.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는"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거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하지만 사람들이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하는 유인 동기로서 현금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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