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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형 특파원=미국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했다는 평가와 함께 타격을 입으면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도 미 대선 풍향의 변화에 한층 더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에서 노출한 고령에 따른 쇠약함과 인지력 저하 조짐 등은 단기간내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TV토론의 파장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는 듯 보인다.한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29일"우리가 어느 한 쪽에만 대비해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TV토론 결과에 대해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TV토론 이후 대선 판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 우위 쪽으로 움직일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현정부와 잠재적 '미래 권력'을 동시에 고려한 신중한 행보를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중 미국이 견지해온 '동맹 중시' 기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퇴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른바 '트럼프 변수'로 거론되어왔다. 동맹을 '거래'의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관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 측면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중시 기조 사이의 간극은 작지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미 대선 결과가 한국 등 미 동맹국들 외교의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다.거기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 재임중 반도체 등 핵심산업 공급망 등 경제안보 관련 한미 협력을 강화했고, 미국의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에 입각한 유인책을 고리로 한국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도 근래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토론에서의 기세를 몰아 박빙 구도를 깨며 자신의 우세 쪽으로 전환시킬 경우 한국 정부도 트럼프 집권에 따른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미외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트럼프 캠프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나 관련 외신 보도 등은 한미동맹 및 관련 현안의 현상 유지와 변화 양쪽 모두와 잇닿아 있다.또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시 국무장관 또는 국방장관 후보 등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CBS뉴스 인터뷰에서"미국 납세자들은 홀로 중국을 억지할 수 없다. 우리는 동맹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은 한미동맹의 현상 유지 전망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또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의 4%에 이른다며 트럼프 재집권시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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