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신화 만든 ‘대만의 결단’…온 국민 옥죄는 ‘망국적 상속세’ 뜯어고칠 골든타임 [이진우 칼럼]

금투세 폐지에 개미 투자자 ‘박수’ 상속세도 서민생활 곳곳에 악영향 만성질환처럼 민생에 합병증 심각 정부,정치권 획기적 개선 서둘러야

정부,정치권 획기적 개선 서둘러야 다이슨 창업자인 제임스 다이슨 경이 며칠 전 영국 노동당 정부의 상속세 강화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했다. 면세해줬던 가족기업에 20% 상속세를 물린다는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재벌이 앞장서 상속세를 비판하는 모습도 생경하지만 문제 삼은 세율이 고작 20%라는 게 놀랍다.

상속세도 비슷하다. 당사자가 재벌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기업,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킨다. 비유하자면 악성 만성질환이다. 부자세금이니까 일반 국민은 상관 없다고 여긴다면 큰 착각이다. 요즘 대만이 잘 나간다. 중국의 침공 위협에도 극강의 경쟁력을 보여준다. 대만도 과거 상속세율이 50%에 달했다. 그러다가 2009년 10% 단일세율로 확 낮춰버렸다. 이때부터 대만 기업인들은 경영권 걱정없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 결과가 TSMC 같은 초우량기업들이다. 주가를 비교해보면 대략 2010년부터 한국 증시가 대만에 밀리기 시작한다. 상속세를 그대로 두고 증시 밸류업을 하겠다고? 문제의 근원을 무시한 말장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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