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사태 소방수 나선 재무부·연준…시스템 위기 급한 불 끄나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SVB 사태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해 자칫 '시스템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정부가 구제금융으로 은행을 살릴 경우 '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지고 연방부채 확대에 거부감이 큰 공화당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했다는 점을 고려해 예금주들만 살리는 쪽으로 정부 지원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당국은 '특정 은행의 파산이 광범위한 금융권 리스크를 초래할 경우' 보험 한도를 초과한 예금도 보호할 수 있다는 연방예금보험법 조항을 이용, SVB는 물론 이날 추가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뉴욕 시그니처은행의 모든 예금주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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