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총 9351개 사업목록 분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정부 연구개발 사업 1600여개 가운데 1070여개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알앤디 사업의 66%에서 크고 작은 지출구조조정을 한 결과 내년 알앤디 예산 총액이 16.6% 줄어들게 된 셈이다. 연구자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산업기술을 개발하거나 중소기업 기술연구를 지원하는 알앤디 사업, 무기를 개발하는 국방분야 알앤디 사업에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6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을 통해 내년 예산이 편성된 총 9351개 정부사업 목록을 분석한 결과, 내년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알앤디 사업은 1615개로 이 가운데 1071개 사업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전체 알앤디 예산의 약 18%를 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알앤디 예산이 5조4천억원에서 4조7천억원으로 13.6% 축소됐다. 방위사업청 알앤디 예산이 8.7% 줄었고, 중소벤처기업부 알앤디 예산이 25.4% 감소했다. 사업별로 보면 산업부의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고, 방사청의 국산 대함미사일 해성2차 성능개량, 중기부의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교육부의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등의 감액 규모가 그 뒤를 이었다. 알앤디 예산과 함께 정부가 일찌감치 강한 구조조정 의지를 밝혔던 민간 보조금사업 1338개 가운데서는 731개 사업에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었다. 특히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폐지·통폐합·감축을 결정한 278개 국고보조사업의 내년 예산이 올해에 견줘 1조2천억원 가까이 감액됐다. 보조금관리위는 매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한 뒤 사업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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